개인회생 관련 용어 정리

2025

January30

개인회생 관련 용어 정리

빛이 없는 길을 걷는 듯해도,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양한 법적 단계와 행정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청부터 인가, 상환, 면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절차별·분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자격 요건, 법원의 판단 기준, 필요한 서류, 채권자와의 관계, 회생 유형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용자가 전체 절차의 흐름과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용어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을 통해 부채 일부 면제 및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 신청서	회생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인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서류를 신청서라고 합니다.
신청서 보완 / 보정명령	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회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금지명령 /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을 차단하고, 중지명령은 강제집행 등을 멈추게 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재판 / 사건번호 / 재판부	회생 사건은 지정된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사건번호는 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채권자 집회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입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 /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상환할 부채의 방법을 설명하는 회생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제계획안입니다.
인가 / 인가결정	법원이 제시된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인가라고 하며 그 결과를 인가결정이라 합니다.
변제개시일 / 변제이행기간	변제개시일은 상환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며, 변제이행기간은 모든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면책 신청 / 인가 후 면책	변제계획을 따른 뒤 남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면책 신청과, 이를 법원이 승인한 상태인 인가 후 면책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후 폐지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는 승인 전 절차 중지, 인가 후 폐지는 변제 불이행으로 계획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기각 / 추완신청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추완신청입니다.
특별면책	기본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유로 일부 채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주체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제도에 관여하는 인물 및 기관 등 주체별 용어를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인	개인회생을 요청하는 채무자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기관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를 변제받거나 조정받게 됩니다.
채무자	과중한 부채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 채무의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 절차의 중심 당사자입니다.
회생위원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 보조자로서,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나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재판부	개인회생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법원의 특정 부서 혹은 담당 판사를 의미합니다.
서기	법원 내에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서류 수령 및 공고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입니다.
변호사 / 법률대리인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도와 신청서 작성 및 진행 전반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자입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전체적인 심사와 결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회생 개시부터 면책까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금융기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감면받고 상환받게 됩니다.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를 가진 자로, 회생 절차에서 일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자	회생절차 중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고용주	채무자가 재직 중인 사업체나 대표로서, 소득자료 제출이나 급여 관련 확인서 발급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소득, 세금, 4대 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며 회생 신청 시 주요 확인기관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조사관	채무자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생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관련 용어

개인회생 심사 기준의 중심이 되는 재산과 소득 관련 용어들을 핵심 중심으로 보완 정리했습니다.

총 재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합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재산 목록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전 재산 내역으로,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목록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 내역을 포함하며, 종류·채권자·잔액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파산 시 재산을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회생안은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과다 채무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자력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회생 신청의 전제가 됩니다.
정기소득	월급, 아르바이트, 연금 등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회생 자격 요건의 핵심입니다.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거래 내역서 등 정기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정한 소득 중간값으로, 생계비 산정 및 회생 신청 가능 여부 판단에 사용됩니다.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최소 생활 유지 비용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은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 생계비	채무자 및 부양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가용소득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상환능력	채무자가 정기적 소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생 승인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소득	본업 외에 프리랜서, 투자, 겸직 등을 통해 발생한 부수입입니다.
가족 부양비	부양가족의 생활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재산	회생 중에 발생한 상속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최근 수년 내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월소득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정부로부터 생계나 주거 보조를 받는 소득으로, 별도 판단 하에 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및 면책 관련 용어

개인회생의 핵심 단계인 상환 이행과 면책 관련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변제계획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정기적 상환 일정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회생 절차의 중심입니다.
변제개시일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실제 상환이 시작되는 첫 날로,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납부가 이뤄집니다.
변제이행기간	인가 결정 후부터 마지막 납부까지의 총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년 또는 최대 5년까지 설정됩니다.
상환금	매월 납입해야 할 금액으로,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입지연	변제 일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반복되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변제 불이행	지속적인 납입 지연 또는 미납으로 인해 계획대로 상환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제 중단 사유	질병,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납입이 불가한 경우, 계획 변경 또는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인가결정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하는 조치이며, 이 후 상환이 시작됩니다.
면책 신청	변제계획 이행 기간이 종료된 뒤, 잔여 채무에 대해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 결정	법원이 납입 완료와 그 외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최종 판단입니다.
인가 후 면책	회생계획이 승인(인가)된 후 정해진 기간 납입을 마치고 잔여 채무 탕감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건부 면책	일정한 조건 하에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로, 일부 소득 증빙이나 상황 보고를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	정상적으로 모든 납입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특별 사정(중병, 사고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면책 제도입니다.
면책불허 사유	사기, 악의적 채무 발생, 고의적 누락 등으로 인해 법원이 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	인가된 회생계획이 납입 지연이나 기타 사유로 중단되어 회생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변제완료 증명	모든 변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법원의 공식 서류로, 면책 결정 전후에 발급됩니다.
변제금 납부 계좌	지정된 변제금 납부처로, 통상 법원 또는 지정 기관의 계좌로 안내됩니다.
자동이체 지정	매달 상환금을 지정일에 자동으로 송금되도록 설정하는 절차로, 지연 방지를 위해 권장됩니다.

법원의 보호 및 명령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보호와 회생 절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 및 조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금지명령	개시 결정 전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 독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조치입니다.
중지명령	채권자의 소송,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명령으로, 회생 개시 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전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이 회생 개시 전에 내리는 강제 조치로, 재산 유출을 방지합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회생 절차가 개시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본격적인 회생 절차의 시작을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 후 송달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채무자와 채권자 등 관계인에게 관련 사실을 문서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기각결정	회생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이 절차 개시를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보정명령	회생 신청서류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폐지결정	변제계획 불이행, 기한 내 납입 실패, 사기 등 사유로 인해 이미 개시된 회생 절차를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인가결정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공식 결정입니다.
면책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추완신청 허가	기각 결정 이후, 채무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	소득 감소, 질병 등 사유로 기존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명령	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별도의 정지 명령으로, 법원의 권한에 따라 병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결정	고의적인 채무 누락, 부정행위 등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령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상환액이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회생 채권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 중 법원이 판단하거나 조정하는 '회생채권'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회생채권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을 통해 조정됩니다.
공익채권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채무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전액 변제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임대료,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담보권부채권	채무자가 소유한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채권으로, 별제권에 의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별제권	담보물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채권	담보가 없는 채권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변제됩니다.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세금으로, 일부는 공익채권, 일부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소액채권	채권자 수가 많을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기준을 정합니다.
우선권 없는 채권	담보나 법정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됩니다.
신고채권	채권자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신고한 채권으로,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정채권	채무자가 이의 없이 수용하거나 법원이 확인한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이의신청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목록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로, 모든 채권자의 명단과 채무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담보권자나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청구권	채권자가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회생채권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채권 확정	법원이 심리를 통해 각 채권의 금액과 법적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유형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적용되는 회생의 유형, 절차 방식, 적용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다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원의 조정 아래 일정 기간 변제를 수행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 회생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등이 이용하는 회생 유형으로, 통상 3년간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이 적용됩니다.
영업소득자 회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고정 급여는 아닌 경우로, 매월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6개월 예측소득 방식	소득이 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직전 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지속성 판단 기준	채무자가 회생 절차 동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회생 신청의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단기 회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보다 짧은 36개월 미만의 변제계획을 허용받을 수 있는 회생 유형입니다.
고령자 회생	노령 등으로 경제활동 지속이 어려운 경우, 짧은 기간의 회생계획 또는 특별면책 요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회생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특별기준에 따라 회생계획 수립 및 면책 심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독 신청	채무자가 배우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부부 동시 회생	부부가 모두 채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동시에 신청하여 절차를 병합하거나 병행 진행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소액 회생	채무 총액이 비교적 낮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 간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심리받는 유형입니다.
신속 회생	서류 요건이 완비되어 있고 변제안이 명확한 경우,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유형입니다.

신용 및 상태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 금융기록, 현재 재무 상황 등을 나타내는 주요 용어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체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회생 신청 시 연체 기간과 금액은 중요 판단 요소입니다.
연체기록	채무자가 과거 연체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내용으로, 회생 여부와 금융기관의 거래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신용평점	금융 활동을 기반으로 산정된 점수로, 회생 신청 시 과거 신용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지급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기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된 연체자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연체로 인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신용조회	금융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 절차 중에는 새로운 조회나 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CB사 등록정보	신용평가회사(CB사)에 저장된 개인의 금융 및 채무 정보로,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정보 정비가 중요합니다.
회생정보 등록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신용정보 회사에 회생 정보가 등록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이나 거래가 제한됩니다.
면책 후 신용관리	회생 면책 이후에도 신용등급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액 금융 거래부터 시작해 신용을 천천히 회복해야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심리하고 인가 결정을 내리는 주관 기관으로, 관할 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위원	법원 소속으로 회생 절차를 지원하고 서류 검토, 의견서 제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립적 조력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회생절차 전반에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권한을 갖습니다.
채권자목록	모든 채권자와 그 채무 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회생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면책 대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거래내역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상환 능력 판단에 필요합니다.
재산목록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든 자산을 기재한 문서로, 변제계획안 수립에 반영됩니다.
채무목록	보유 중인 모든 채무의 종류와 금액, 이자 내역 등을 기재한 자료로, 채권자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진술서	회생 신청 사유, 경위, 생활 상황 등을 설명하는 자필 또는 작성 문서로, 채무자의 진정성과 사정을 보여줍니다.
거주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현재 거주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납세증명서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	CB사(나이스, 올크레딧 등)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현재 신용등급과 금융거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사건 안내문	법원에서 발송하는 절차 일정 및 주의사항이 담긴 문서로, 재판 진행 중 안내 역할을 합니다.
보정서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서류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채워 넣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