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류(자동차시세표)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법원과 신청인과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이라는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243조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청산가치는 무었을 의하는가?
개인회생 신청인겸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보험,적금....),자동차, 금리고 배우자재산,퇴직금을 들수 있다.
청산(淸算)가치란?
말 그대로 채권자와 깨끗히 정리 하는 것을 말한는 데 ,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중 2,500만 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즉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재산중에 면제재산,자유제산을 제외한 것을 매각하여 환가하였을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 한다.
즉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신청인의 청산가능 재산이 5천 만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대략 85~90만 원을 변제해야 개인회생기각 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시세는 객관적으로 평가 되야 하는 데 인터넷에 차량을 매각 할때와 매입할때와 차이가 있다. 차량을 매각 하면 당연히 시세를 ⇩ 매입하고자 하면 ⇧. 만일 자동차가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겨우 실거래가는 많이 떨어지는 데 이를 입증하려면 매각 하거나, 시체펴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문제는 자동차감정사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