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정착이 잘되어가는가?,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법이 통합도산법(이하 도산법)으로 되었는데, 매스컴이 개인회생제도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중심, 즉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회생 홍보에 노력이 투입되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정확한 홍보도 없었고,개인회생 신청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원들이나, 이와 뜻이 맞는 개인회생신청인이 구전으로 전달 했는데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은 뭔가 잘못된 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제도다! 주장한바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신청인이 채무로 인하여 파탄의 원인이 있을떄 소득에서 지출을 공제한 잔액으로 최장 60개월 변제 하되 , 원금을 60개월 이내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 원 리금을 36개월 이내 100% 변제 할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기간으로 하는제도이다

 

1.원리금100% 변제기간:~36개월
2.원금 100%변제기간:~60개월
3.원금의 100% 이하:60개월

 

원금을 100% 이하 변제 할때는 수입-지출(법원인정생계비)=(대략50만 원)*60=30,000,000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7천만 원이 깎이는 것이고, 총채무액이 5천 만원이면 2천 만원, 그리고 총채무액이 3천만 원이라면 100%변제 하는 것이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