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결정이 있는데, 금지명령과 부채증명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개인회생절차
부채증명서발급 → 개인회생신청서작성 → 법원신청 → 사건번호부여 → 금지명령 → 회생위원면담 → 보정권고 → 보정서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채권자에게 송달 →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계획완료후 면책신청서제출 → 면책결정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개인회생신청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쉽게 발급받는 금융기관보다, 채권이 오래되어 매각 되었거나, 대부업체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바로 금지명령이 어떻게 될것인가?
개인회생절차상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실무에서 금지명령결정을 못 받을때가 많다.
금지명령 결정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신청하겠다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것은 강제집행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개인회생신청 할때 부채증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개인회생절차상 부채증명금액과 실 채무액과 다르면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가?
부채증명은 어디까지나『 채무가 얼마인지? 언제 빌려는지?누구에게 빌려는지?연락처는 어떻게 되는 지? 주소는 어디인지?』를 알면 족하다.
실무에서는 채권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해주지 않으면 통화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출하기도 한다.
또하나는 법으로 허용된 자료송부서 및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도 된다. 개인회생절차상 금지명령은 무조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 절차는 아니지만 부채증명발급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