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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이혼
 
개인회생과 이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끔은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에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세무서에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올까?"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이혼을 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관계, 이혼전의 각각의 재산보유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 이 부분이 미진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이혼은 별개로 볼 수도 있다, 이혼이 개인회생에 유리 할 때도 있기는 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이혼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가장이혼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증대경위가 배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배우자의 관련자료를 요구 하는 데 배우자의  채무내역, 재산내역,소득증빙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해야 하고 심한경우는 배우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요구 하는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불리하다"를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활비(법원인정 생계비) 를 공제한 잔액을 최장 5년간 개인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것이 있기에 개인회생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보험,자동차,,,,)보다 많이 변제 하면 된다.
 
그런데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 법원인정생계비에 실제 생활에서 지출되는 금원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 가에 있다" 문제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으나 개인회생신청시 추가생계비 즉 교육비와 담보대출 이자를 인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인정을 하면 모든 개인회생신청인의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 데 얼마로 해야 하는 가?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221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4968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272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6105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824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5026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162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505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710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140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358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804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333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116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2853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2000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253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109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2023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611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347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921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69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1950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709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267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155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161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635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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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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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 면책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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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인터넷-간의사업자)패션의류를 부업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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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  |  VIEWS HIT : 9338
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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