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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은 1.소득은 물론 ,최장 5년간 소득이 예상 되야 한다. 2.소득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야 하는데,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확인서를 제출 하라! 그러면 개인회생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인감을 발급해달라! 그만 두라고 할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중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과연 개인회생자격에 충족할 것인가?
개인회생자격은 소득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다 악용하는 신청인들 때문이다.
실무에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가용소득을 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가능 함을 증빙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 보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실무서 참고를 하면 시실상 구체적 기재는 없으나 채권자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객곽적인 납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실무에서 발생한다. 개인회생자격과 무관한 경우가 있는 데 가끔은 사업주가 개인회생신청할 때  남편, 개인회생 보정중에 부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고 채권자는 직장이 위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 하여 사실상 스스로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회생자격중에 소득신고, 즉 4대보험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가, 그러면 세금공제전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공제되는 20만 원정도의 건보료,국민연금등은 어떻게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나 개인회생변제금을 1회 만 납부한다면 모를까 계속적으로 60개월을 변제한다면 1,2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개인회생자격중 급여를 은행통장으로 지급받아야 만 개인회생자격이 되는 가?
개인회생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 박힌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건형청산제도, 즉 파산을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총채무액의 20%또는 100만 엔보다 큰 금액을 변제 하는 데 , 좋고 나쁘다를 말하기전에 맞다! 라고 생각 된다. 개인회생자격을 따져 기각시킬것이 아니라 가능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회생자격을 논하기 앞서 채무자의 입장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잃을수 있는 가장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에게 ‘수입상황보고서를 작성 제출게 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형사처벌 받으니 절대로 진실되야 한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 하시고 힘내세요! 라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661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5087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428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6743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936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5344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341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626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856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327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437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866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417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270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3000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2050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353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190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2080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694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556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987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937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2000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841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330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245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218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806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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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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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년6월에개인회생신청하여 9월에개시결정나고12월에채권자집회갔다오구 올4월22...
※ 개인파산 · 면책 질답
파산면책후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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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인터넷-간의사업자)패션의류를 부업정도의 ...
파산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
COMMENT : (1)  |  VIEWS HIT : 9534
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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