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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개인회생폐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폐지는 채무자겸 신청인의 폐지허가신청에 의해 결정될 수가 있다.
 
개인회생폐지사유중 아쉬운 부분은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 인데 개인회생폐지의 책임이  개인회생신청인겸 채무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가?
개인회생폐지사유는  실무경험상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인과 법률사무소, 그리고 법원과의 소통이 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신청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신용카드사,은행,기타 ...)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월 변제금을 미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처럼 독촉을 하지 않는데 개인회생신청인이  왜 변제금이 밀리면 변제하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회생요건이 맞는 다면 누구나 신청 할수가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의 강요가 아닌 신청인 스스로 판단에 의한 능동적인 절차이다. 고로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에 대하여 법원이 계속 변제하라고 독촉할 필요성은 희박해 보인다.
 
개인회생폐지에 대한 책임은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있지만 그전에 채권자집회,면담시 문건으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수 있다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221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4968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272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6105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824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5026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163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505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710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140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359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804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334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116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2853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2000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254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109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2024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611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347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921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69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1950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709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268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155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161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636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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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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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  |  VIEWS HIT : 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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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년6월에개인회생신청하여 9월에개시결정나고12월에채권자집회갔다오구 올4월22...
※ 개인파산 · 면책 질답
파산면책후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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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
COMMENT : (1)  |  VIEWS HIT : 9338
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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