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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에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적게 받으면 부양가족 산정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느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 만 19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함)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소득이 없이 채무자가 부양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함, 통장사본 및 의료보험사본등)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부모가 몸이 안좋거나 장애인인 경우 (진단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직업이 없는 배우자(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인정받을수 있음)
 
 
부양가족별 생계비 산정 (2012년기준)
- 1인가족 생계비 : 553,354 원 ~ 830,354 원
- 2인가족 생계비 : 942,197 원 ~ 1,413,295 원
- 3인가족 생계비 : 1,218,873 원 ~ 1,828,309 원
- 4인가족 생계비 : 1,495,550 원 ~ 2,243,325 원
- 5인가족 생계비 : 1,772,227 원 ~ 2,658,340 원
- 6인가족 생계비 : 2,048,904 원 ~ 3,073,356 원

부양가족이 1인에서 6인까지에서 산정이 되지만 매월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금액에 대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4인가족이 어떤경우에는 생계비가 1,495,550원까지 인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2,243,325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146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4909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216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5836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773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4913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091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456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547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080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321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772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304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043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2792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1972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227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072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1991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579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286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898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40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1922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657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238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120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137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490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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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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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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