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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모든 경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권이나, 일반 금융권에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채무는 3000만원인데, 본인 앞으로 부동산 5000만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진행 보다는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용회복 진행은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재산이 더 많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2분의1 말큼을 본인의 재산가치로 넣어서, 그 재산가액이 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에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이 이 최근채무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채무가 많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이 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근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될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너무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몇개월 좀 더 이자를 상환하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전부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처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이 경우는 쉼게 말씀드려서 면책이 되지않는 채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모두 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대당하는 것은 다음과같습니다.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자세한 상담필요)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661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5087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427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6742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936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5344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341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626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856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327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437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866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417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270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3000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2050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352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190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2079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694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556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986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937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2000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841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330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245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217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806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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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연체상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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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년6월에개인회생신청하여 9월에개시결정나고12월에채권자집회갔다오구 올4월22...
※ 개인파산 · 면책 질답
파산면책후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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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인터넷-간의사업자)패션의류를 부업정도의 ...
파산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
COMMENT : (1)  |  VIEWS HIT : 9534
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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