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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1.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2.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법원접수이후에 대략 1주일 전후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됨
  -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함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 최근채무(1년이내채무가) 가 상당한경우(대략 50%이상)
  *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근채무와는 별개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도 함
 

3. 법원면담 및 보정서류접수
  - 개인회생 접수이후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면담받는 시점
  - 법원에 따라서 면담없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 면담이후에 법원에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시점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4.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5.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6.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7.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8. 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2달에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222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4968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272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6105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825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5026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164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505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710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140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359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805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334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116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2853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2001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254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109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2024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611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347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922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69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1950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709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268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155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162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636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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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연체상환통…
COMMENT : (1)  |  VIEWS HIT : 3466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Kb국민에서 연체상환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사건조회하...
개인회생 신청과 보증보험증권 …
COMMENT : (1)  |  VIEWS HIT : 4443
문의드립니다. 작년6월에개인회생신청하여 9월에개시결정나고12월에채권자집회갔다오구 올4월22...
※ 개인파산 · 면책 질답
파산면책후 개인사업자
COMMENT : (1)  |  VIEWS HIT : 3793
4~5년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인터넷-간의사업자)패션의류를 부업정도의 ...
파산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방법
COMMENT : (1)  |  VIEWS HIT : 9338
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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