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시는분들중에서 본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으신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가장중요한것이 그 기본조건중에 한가지가 채무보다 본인 소유의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신청자격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 합니다. 즉, 본인의 채무금액는 3000만원인데, 본인 앞으로 부동산 5000만원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경우지만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본인소유의 예금이나 본인 소유의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봐야 알겠지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본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진행 보다는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 진행은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재산이 더 많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또한가지 중요한것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2분의1 말큼을 본인의 재산가치로 책정이 됩니다. 그 재산가치가 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으신 분들은 위 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진행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소유의 재산이 많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재산으로봐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여주는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자세한 상담 이후에 개인회생진행할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