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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해당 채무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에 대항한다면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불허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쉼게 말씀드려서 면책이 되지않는 채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다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 대당하는 것은 다음과같습니다.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대출받은이후 대출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면책불허가 채권입니다.
- 형사처벌이란 대출사기로 벌금형을 받은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면책이 되질 않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채무자잘못으로인한 구상금청구도 면책이 되질않습니다.


국가의 세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예외사항으로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자세한 상담필요
- 국세가 소액인경우 통상적으로 세금우선변제로써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222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4968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272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6105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825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5026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164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506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710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141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359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805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334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116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2853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2001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254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110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2024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611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347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922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69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1950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709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268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155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162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636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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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연체상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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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년6월에개인회생신청하여 9월에개시결정나고12월에채권자집회갔다오구 올4월22...
※ 개인파산 · 면책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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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인터넷-간의사업자)패션의류를 부업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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