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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1.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이 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그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수 있느냐에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온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이내에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이 금지명령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것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시 잘 판단하시고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가 압류된 분들이나 통장이 압류된 분들에 대하여 그 압류에 대한 중지를 신청하는것이 중지명령입니다.
모든 분들이 중지명령을 받을수는 없으며, 신청시 급여가 압류된경우(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전부명령 등)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필요시에 중지명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효력도 법원에서 해당 결정문을 송달하여 채권자가 송달받은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중지명령의 법적 의미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의 압류된 급여는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지며, 중지명령 이후에 압류되어지는 급여는 채무자가 향후 인가후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것이 핵심입니다. 위 사항등을 개인회생 신청이전에 잘 살펴서 본인에게 맞도록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SUBJECT AUTHOR DATE HITS
개인회생제도 기각결정의 경우 관리자 03-06 5146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관리자 03-05 4909
개인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설명 관리자 03-05 3216
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관리자 03-05 5836
개인회생 진행시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인정 관리자 03-05 2773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03-05 4913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5 4091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관리자 03-04 2456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이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2547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관리자 03-04 3080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관리자 03-04 2321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4 1772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된 경우 관리자 03-03 2304
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관리자 03-03 4042
급여압류중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 03-03 2792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관리자 03-03 1972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2227
개인회생 진행절차 안내 관리자 03-03 2072
개인회생 진행시 중요사항 (회생가능여부) 관리자 03-03 1991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안내 관리자 03-03 3578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2285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관리자 03-03 1898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40
개인회생절차 관리자 03-03 1922
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나? 관리자 03-03 3657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사유 관리자 03-02 2238
개인회생변제기간 관리자 03-02 2120
개인회생자격 관리자 03-02 3137
개인회생과 이혼 관리자 03-02 3490
개인회생절차(부채증명발급, 금지명령) 관리자 03-02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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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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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00년에 받았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는지 방법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급여는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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