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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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의 효력

파산결정의 효력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SUBJECT	AUTHOR	DATE	HITS
채무내역 조회방법	관리자	03-03	7186
파산면책 확정이후 압류해제 방법	관리자	03-03	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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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 채권이 누락된경우	관리자	03-03	3407
파산기각사유	관리자	03-01	2538
불법추심 대처방안(사례)	관리자	03-03	2440
면책기각사유	관리자	03-01	2266
파산결정의 효력	관리자	03-01	2144
파산관재인의 위치	관리자	03-01	2138
개인파산준비서류	관리자	03-03	2099
파산면책제도 준비서류	관리자	03-03	1939
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관리자	03-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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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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