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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후 국가세금 채무
 
안녕하세요...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어머니가 아버지 보증문제로..
어머니 부동산쪽이며 은행쪽이며 모든재산을 압류당했는데... 아파트가 경매가 나가면서 팔리면서..양도소득세를 저의 어머니한테 나왔드라고요...
재산이 압류된 사람한테도...그집이 팔리면서 양도소득세가 붙는게 가능한건가요??  00년에 있던 일이구요...


그걸 모르면서 지내다가...00년에 파산면책이 되셨고...
어머니 앞으로 건강보험을 여러가지 들었는데....00월 갑자기 압류를 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그리고 아버지는 10억 어머니는 7천이 세무잡였는데....
5~8년뒤면은 국민연금이 나올텐데....그것도 바로 압류당하는건가요?
 
고객님 국가의 세금은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면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세무서 발생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이므로 계속적으로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과거에 경매를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경매넘어간게 중요한게 아니라 경매로 매각된거 자체도 부동산이 매매된것으로 보고 그 당시 시

점에서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의 경우는 해당세무서와 협의해서 채무를 해결보는 방법인데 워낙 세금이 커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서는 협의가 안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보이십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것은 압류되지 않으십니다.
국민연금 수령의 경우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하셔서 해당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채무변제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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