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산·면책 신청서 |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제출하는 핵심 서류이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며,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와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요약이 필요하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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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 목록 |
신청자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예금, 주식, 보험, 연금, 귀금속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산 목록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차량 등록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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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 목록 |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각 채무의 금액, 채권자 명단, 변제 기한, 채무 발생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신청자가 상환 불가능 상태임을 판단한다. |
| 신용카드, 대출 등의 채무는 채무 명세서나 대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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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 및 지출 내역서 |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한 서류로, 신청자의 경제 활동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다. 월급, 사업소득, 연금, 기타 수입을 명시하고, 주거비, 생활비, 부채 상환 금액 등 필수 지출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
| 소득 관련 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령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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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은행 거래 내역서 |
신청자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을 포함한 서류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치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신청자의 자금 흐름과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
| 해당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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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는 서류로, 파산·면책 절차에서 신청자의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신청자의 주소지와 거주 상황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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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거지 관련 서류 |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한 서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 상황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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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용정보조회서 |
신청자의 현재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채무 상황과 신용도를 법원이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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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산 처분 내역서 |
신청자가 최근 몇 년간 재산을 처분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 고가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법원에 알리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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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세 관련 서류 |
신청자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최근 몇 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세금 체납 여부도 면책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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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의료비 및 교육비 관련 서류 (해당 시) |
신청자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의료비 청구서,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을 통해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 발생 원인과 상환 불가능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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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률비용 관련 서류 |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비용도 첨부할 수 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 비용, 소송 관련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지출 내역을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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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타 필요한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이나 사유로 인해 파산 신청이 불가피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맞춰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