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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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23 23:13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본인으로,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되며,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비 고 |
| 첫째, |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직업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자영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의 개인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 상태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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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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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위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채무자는 변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으로, 법원이 심사하여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는 경우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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