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분 회복과 파산채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면책이나 예외 채무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달라지며, 보증인이나 면책결정의 취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책결정 확정 후 효력과 예외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결정 확정과 복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 복권되어 공법상·사법상 신분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복권이 가능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면책확정 후 채권 추심 금지: 면책결정(일부 면책 제외)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파산채권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시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책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채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채무는 계속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성격상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의 책임 유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사후 적발 시 면책 취소 가능: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