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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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에 신청 | 개인회생 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 소득, 채무 내역, 재산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개인회생 자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신청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소득 증명서, 부채 명세서, 재산 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압류, 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승인하며,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적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 변제 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단계는 변제 계획안 작성이다. 변제 계획안은 채무자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통상 3~5년)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이다. 채무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환 계획을 세운다. 변제 계획안은 법원에 제출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한다.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하에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
| 채권자 회의 | 변제 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채권자 회의는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이 회의에서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상환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채권자 회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변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 변제 계획안 승인 | 채권자 회의가 완료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만약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규정을 어길 경우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채권자들은 법원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
| 변제 이행 및 법원의 감독 |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3~5년간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를 이행하게 된다. 채무자는 월별로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변제 계획에 따른 상환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변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재정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 법원에 이를 보고하여 변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변제 이행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
| 면책 결정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면책 결정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인정받는 절차로,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면제를 승인하는 단계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이행 상태를 검토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면책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남은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개인회생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면책 결정 후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신용 회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