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영업자는 일반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사업 자산'이라는 특수한 평가 항목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이 자산을 단순한 재산 가치로만 보지 않고, 회생 가능성과 채무 상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사업 자산은 단순한 장부상의 가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 유동성 등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검토됩니다.

사업용 자산의 범위와 법원의 기본 평가 기준

자영업자가 소유한 장비, 비품, 재고, 사업용 부동산 등은 모두 사업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원은 이 자산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이익과 상환 능력의 연계

사업 자산의 유지가 향후 수익 창출과 상환 능력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은 자산 처분보다 유지 시의 기대 수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금 체납 및 사업자의 채무 구조 분석

자영업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체납 여부는 회생 계획안 승인에 있어 핵심 변수입니다. 세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폐업 여부 및 회생의 실현 가능성

법원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소득자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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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사업 자산은 회생 계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단순한 재산 신고가 아닌 전략적인 구성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업 자산 평가 방식에 맞춘 회생 계획안을 설계하고, 법원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