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부채와 자산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회생이 가능한 상태인지 또는 파산이 불가피한 상태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가되는 것이 아니며, 자산 규모와의 균형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의 중요성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해 보유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자산 은닉 또는 저평가

자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낮은 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문제 삼고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성격과 처분 가능성

법원은 단순한 자산 총액이 아닌, 그 자산이 실제로 처분 가능하며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병행 판단

법원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변제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회생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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