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세금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소멸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계속해서 변제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면책 채권인 세금조차도 개인파산 절차에서 일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면책 채권의 종류 |
|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불리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세금 등의 조세채권 |
| 2. 형사처벌로 인한 과태료, 벌금 |
| 3.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
| 4.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 5.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
| 6. 근로자 임금, 양육비 |
| 이들 채무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이 결정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채무들입니다. 특히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파산 이후에도 채무자로서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절차가 조세채권 해결에 있어 도움이 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
| 개인파산이 조세채권에 유리한 3가지 이유 |
|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이 개인파산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세금이 비면책 채권인 동시에 우선변제채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세금은 채권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채권이므로, 개인파산 절차 내에서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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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신청인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환가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자산은 파산 절차 내에서 환가(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집니다. 이때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이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시작할 때, 세금이 일부 또는 전부 먼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산이 있는 파산자에게 세금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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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재량면책을 받은 경우 : 재량면책이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만 법원이 그 사유를 고려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량면책을 통해 파산자가 법원에 환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또한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세금부터 충당하게 됩니다.
즉, 파산자가 환수한 금액이 세금으로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 해결에 있어 파산 절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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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환가할 자산도, 세금을 변제할 재산도 없는 경우 : 파산자가 환가할 자산도 없고, 세금을 변제할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절차는 일정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역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억 원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 동안 일반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고, 그 이후 세금의 소멸시효까지 기다린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 개인파산과 조세채무 해결의 차이 |
개인파산 절차는 비록 세금과 같은 조세채무를 완전히 탕감하지 못하지만, 일반채무는 면책을 통해 해결됩니다. 파산자가 더 이상 일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통해 일반채무를 해결함으로써, 비록 조세채무는 남아있더라도, 파산 절차 진행 전후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 개인파산이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
비면책 채권인 세금은 개인파산 절차로 해결되지 않지만, 파산 절차를 통해 일부 해결되거나 변제 우선순위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변제채권으로서의 성격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 절차는 여전히 세금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채무를 면책받음으로써, 채무자는 보다 안정된 재정 상태에서 남은 채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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