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 피해자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기록을 들여야 합니다.

2 물손 사고

물건 사고의 경우, 경찰은, 물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물건 사고 보고서란, 사고 개요를 기재한 경찰의 메모가 됩니다.

통상, 23조 조회에 의해 물건 사고 보고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3 인신 사고

1 불기소의 경우

23조 조회에 의해 실황견분조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황견분조서에는 쌍방의 진로, 접촉지점, 접촉 전후의 쌍방 당사자의 동정,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쌍방차의 속도나 전망 등이 측량을 실시한 후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23조 조회로 공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황견분조서만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차의 손상 상황이나 사진 촬영 보고서등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실황견분조서에 대한 해설기사는 이쪽▶ 칼럼：과실 비율과 실황견분조서

2 기소(약식 기소 포함)된 경우

열람 등사의 신청(형사소송법 53조)에 의해, 실황견분조서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취득 타이밍

이상의 형사기록은 형사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분이 확정되기까지 3개월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