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페어론과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이 포함된 개인 회생에 대해 설명합니다.

2 페어론이란?

페어론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남편의 융자 부분과 아내의 융자 부분으로 나누어 2개 세금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하고 공유 부동산인 주택 전체에 각각을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융자를 말합니다.

3 페어론의 문제점

예를 들어 아내가 신청인인 경우, 아내는 그 남편의 모기지 부채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2분의 1 공유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물상 보증인이 됩니다). 이처럼 아내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공유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민사회생법 198조 1항 단서에 저촉하여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됩니다.

4 부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민사 회생법 198조 1항 단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붙일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5 부부의 한쪽이 단독으로 주장하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의 가능성이 법률상 혹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부의 한쪽 단독으로의 개인 회생 수속 신청이라도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의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저당권 실행의 가능성이 법률상 혹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모기지 채권자가 단독으로의 신고에 대해 특단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 ②부부 모두, 지금까지, 모기지의 지불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것인지, ③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