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인 파산자 중에는 인터넷 등에서 마권을 구입하는 등, 이로 인해 부채가 부풀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파산 신청시, 경마를 하고 있었는지, 하고 있었다고 해 매월 평균 얼마 마권을 구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술서에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마·농림 수산 정보 위성 통신 기구” “닛폰츄우 케이 바카이”라고 하는 지불 이력이 있으면, 과거에 경마에 흥미가 있었던 것이 발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자가 경마 등 도박을 하고 있었을 경우, 면책 불허가가 되어,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낭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후, 재량 면책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낭비란?

개인 파산자가 경마 등 도박을 하고 있었을 경우, 「낭비」(개인 파산법 254조 1항 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낭비」란, 개인 파산자의 지위, 직업, 수입 및 재산 상태에 비해 통상의 정도를 넘은 지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서울 고결 회생법원 16년 2월 9일).

따라서 개인 파산자가 조금이라도 경마를 하면 즉시 '낭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파산자의 수입상황, 재산상황 등과 던진 금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낭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 고결 회생법원 16년 2월 9일에 대해서는 이쪽

3 재량 면책에 대해서

만일 「낭비」에 해당했다고 해도, 재량면책사유가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면책이 인정되게 됩니다(개인 파산법 252조 2항).

변호사가 수임 통지를 보낸 후도 숨어 경마를 하고 있던 경우 등은 금액에 따라서는 악질로 평가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후에 파산 절차에 협력하면 재량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파산의 원인이 주로 낭비의 경우, 파산관재인보다, 일정 기간, 가계 수지표를 작성하도록 지시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경우는 지시대로 확실히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