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증여시부터 상속 개시시(유산 분할시)까지의 사이에 증여의 목적물의 가치가 변동하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특별 수익(민법 903조 1항)의 액수를 산정할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하, 최판 쇼와 51년 3월 18일을 소개합니다.

2 최판 쇼와 51년 3월 18일

1 일심·원심의 판단

1심·원심은,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생전(과거 12년 내지 동 15년 당시) 증여되어 지워진 금원을 상속 개시시(1973년 1월 7일)의 물가 지수에 근거해 250배로 환산 평가해야 했습니다.

「… 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출하면,···현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받은 뇌물 4125원을 상속 개시시인 쇼와 33년 1월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데, 물가 지수의 비율을 1대250으로 보고 103만1250원이 된다.

2 대법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그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이른바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더하는 경우(주:현행민법 1044조 3항)에 우 증여 재산이 금전일 때는 그 증여시의 금액을 상속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분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분의 전도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특별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상호의 평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수익지환의 제제 도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해도, 거래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서의 금전의 성질, 기능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