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가정법원에 송치 후 소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 설명합니다.

2 통계

소년 사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전건 가정 법원에 송치됩니다(전건 송치주의). 소년 사건이라고 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처분이 널리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또, 근년에 있어서는, 성인 연령에 관한 법 개정이나 엄벌화의 영향에 의해, 이른바 역송(검찰관 송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령화 5년판 범죄 백서의 통계 에 의하면, 소년 사건 중, 일반 보호 사건에 있어서 66.1%가 심판 불개시 또는 불처분이 되고 있습니다.보호 관찰 처분은 24.4%이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6.4%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 초과는 제외한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역송 사건은,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 요건이 되고 있어, 이목을 모으는 사건인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소년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도 이 통계로부터 추찰됩니다.

3 심판 불개시 또는 불처분이 많은 이유

왜 소년 사건의 대부분이 심판 불시작 또는 불처분이 되는 것일까요. 가정법원에 보내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소년을 체포하고 최대 20일간의 구류를 마친 후 가정법원에 보내드립니다. 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구범 소년」 (소년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혐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포 후 20일간의 구류를 마치면 가정법원에 송치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한 경우 제1심의 유죄율은 96.3%(2021년 사법통계)이므로 기소되면 거의 유죄입니다. , 반드시 소년원 송치나 보호 관찰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높은 비율로 심판 불개시나 불처분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이 배경에는, 소년 사건이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배경으로, 소년 사건에 있어서의 소년의 처우는 소년을 보호한다는 관점